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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Posted By 천여전  |  11-02-07 15:46

조회 4,261

첫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라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둘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셋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넷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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