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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특례법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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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여전  |  11-02-07 15:46

조회 3,908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조고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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