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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Posted By 천여전 (222.♡.118.153)  |  20-07-03 10:07

조회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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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고 조속히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고,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는 점, ‘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점,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점,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이어야 차별 요소 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등법’ 제정에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등법’은 한국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차별금지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1,500명(남성 760명, 여성 740명) 대상).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별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국내외 흐름으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미 존재하던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의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6월 30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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