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법안 마련을 위한 2012 4. 11 총선 자료>
2012. 3.6 한국 한부모 연합 정책위 권종희
<목차>
1. 양육비 지급현황의 분석
1)양육비 지급현황
*2010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대한 법률 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로부터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을 받은 사례중(양육비 이행소송 법률지원 사례조사: 485명)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42.4%(118명)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 약 50%
2)양육비 지급되지 않는 이유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46.2%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17.8%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18.8%
-전 배우자의 협적이나 자녀의 보호를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 5.2%
3)현재 정부의 진행사항
-자녀양육비 이행청구소송지원사업(2007) : 이혼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
-자녀양육부담조서제도 및 양육비 이행명령제도(2009)
2. 대지급제도의 필요성
1)외국의 사례 :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양육비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폴란드, 오스트리아등 18개국
2)필요성
-양육비이행확보 제도로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도임
-국가의 적극적 관여하에 한부모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생활권 보장이 필요함→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구상하는 양육비선급제도 필요
3. 양육비대지급 법안의 목적과 내용 및 진행사항
1)목적: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조력하는 제도로 미성년자녀의 복리 증진이 목적임
2)내용(지금까지 진행된 법안의 내용):
(1)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도록 한다
(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양육비 지급신청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진행사항
(1)2006년: 강명순 의원외 16인의 발의
(2)2010년: 김상희 의원 발의
(3)2011년: 김상용 의원 발의
4. 한국 한부모 연합의 입장 :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지급 법 입법화를 촉구한다!
-비양육부·모 구상권 청구하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하라(2010년 : 민주당 김상희 의원 발의함)
○ 한부모(싱글맘·싱글파파)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개정안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 인지청구를 통해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처럼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과정에서 양육미혼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 개정안은 또, 양육비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부모에 대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양육부모의 고의적인 양육의무 해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이행을 못할 경우, 정부(여성가족부 장관)에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당장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인지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지원을 받을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1항·제5항 신설).
나.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친권을 행사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라. 아동양육비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마.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아동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2012. 3.6 한국 한부모 연합 정책위 권종희
<목차>
1. 양육비 지급현황의 분석
1)양육비 지급현황
*2010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대한 법률 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로부터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을 받은 사례중(양육비 이행소송 법률지원 사례조사: 485명)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42.4%(118명)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 약 50%
2)양육비 지급되지 않는 이유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46.2%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17.8%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18.8%
-전 배우자의 협적이나 자녀의 보호를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 5.2%
3)현재 정부의 진행사항
-자녀양육비 이행청구소송지원사업(2007) : 이혼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
-자녀양육부담조서제도 및 양육비 이행명령제도(2009)
2. 대지급제도의 필요성
1)외국의 사례 :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양육비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폴란드, 오스트리아등 18개국
2)필요성
-양육비이행확보 제도로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도임
-국가의 적극적 관여하에 한부모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생활권 보장이 필요함→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구상하는 양육비선급제도 필요
3. 양육비대지급 법안의 목적과 내용 및 진행사항
1)목적: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조력하는 제도로 미성년자녀의 복리 증진이 목적임
2)내용(지금까지 진행된 법안의 내용):
(1)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도록 한다
(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양육비 지급신청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진행사항
(1)2006년: 강명순 의원외 16인의 발의
(2)2010년: 김상희 의원 발의
(3)2011년: 김상용 의원 발의
4. 한국 한부모 연합의 입장 :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지급 법 입법화를 촉구한다!
-비양육부·모 구상권 청구하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하라(2010년 : 민주당 김상희 의원 발의함)
○ 한부모(싱글맘·싱글파파)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개정안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 인지청구를 통해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처럼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과정에서 양육미혼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 개정안은 또, 양육비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부모에 대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양육부모의 고의적인 양육의무 해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이행을 못할 경우, 정부(여성가족부 장관)에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당장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인지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지원을 받을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1항·제5항 신설).
나.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친권을 행사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미혼자인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라. 아동양육비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마.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아동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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