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0일 MBC방송 뉴스보도에서 천안 소재 S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체벌을 행해 온 사건이 보도되었다. MBC 보도내용에 따르면 S고등학교 학생부장인 K교사(50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적 체벌을 일삼은 사건으로, 본 사건은 K교사(50대)의 과도한 신체 접촉적 체벌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참다 못해 학교 상담실을 찾아간 것으로 표면화되었다.
접수된 학생상담내용이 학교장에게 보고되었고, 이 문제를 인지한 학교장은 K교사를 보직해임(교사직은 그대로 두고, 학생부장 보직만 해임함)하고 학생들과 격리시켰으며,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K교사를 타 학교로 발령내는 것으로 본 사건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제보자의 이야기와 사건 정황을 볼 때, 본 사건은 한 교사의 체벌문제로 보여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을 감지하게 되었다.
K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한 행동은 신체 접촉적 체벌 수준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의 ‘학내성폭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은 K교사의 학내성폭력에 관하여, 올해 9월 말과 10월 초, 수 차례에 걸쳐 S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였고, 이것이 학교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K교사는 10월 18일~ 21일까지 4일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4일의 병가가 끝난 후 K교사는 버젓이 출근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였다. 심지어는 K교사에 의해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되었다고 한다.
이에 S교 교직원들은 학교 측에 ‘합당한 조취’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학교 측은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시 교직원들은 11월 중순 경에 두 차례 학교장을 찾아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 ‘학생들로부터 가해교사를 분리시킬 것’, ‘도교육청에 보고하여 적절하고 합당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어 11월 15일부터 K교사는 다시 병가를 냈고, 학교장은 도교육청에 본 사건을 보고하였으며, 내려진 행정조치(보직해제와 학생들과 분리)를 직원회의 때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고통과 상처, 특히 트라우마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였다고 한다.
학교당국은 적어도 10월 초순에 본 사건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에서야 입막음식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학생들의 호소에 의하면, 뒤에서 껴안기, 뽀뽀, 어깨~엉덩이까지 몸 쓸어내리기, 지휘봉으로 가슴 찌르기 등 학내성폭력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올해에도 상담을 의뢰한 몇 학생 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K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학내성폭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이미 뉴스에 보도까지 되었는데도, 내려진 행정조치가 교사해직이 아니라 보직해임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학내성폭력은 중대사건이며, 발생시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켜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쯤은 세상이 다 아는 정보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곧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이 가해자(K교사)를 타 학교 로 전출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로 인한 학내성폭력 피해자는 더 발생할 것이다.
제보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MBC방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실제(학내성폭력)보다 축소(과도한 체벌문제)보도된 것이다. 학교 측 또한 가해교사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로 이 사건을 급마무리하려는 참으로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학내성폭력사건을 지금 당장 확대 재조사하라!
겨울방학을 앞두고, 피해학생들이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 가해교사는 물론 본 사건의 책임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라!
하나, 보직해임이 웬말이냐! 가해교사를 해직시켜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이번 학내성폭력문제는 비단 한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고, ‘해당학교에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다른 학교들도 학내성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지원 연계, 학내성폭력 상담반(또는 상담인력) 설치 등
하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족포함)에게 어떠한 회유,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 본 학교 전 교직원과 전교생에게 성희롱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올해 안에 실시하라!
우리는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되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존종되며, 학교와 교사가 신뢰받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기를 거듭 바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YWCA,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I-coop천안생활협동조합, 천안KYC, 천안YMCA, 천안아산경실련,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농민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 첨부자료 참조
접수된 학생상담내용이 학교장에게 보고되었고, 이 문제를 인지한 학교장은 K교사를 보직해임(교사직은 그대로 두고, 학생부장 보직만 해임함)하고 학생들과 격리시켰으며,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K교사를 타 학교로 발령내는 것으로 본 사건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제보자의 이야기와 사건 정황을 볼 때, 본 사건은 한 교사의 체벌문제로 보여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을 감지하게 되었다.
K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한 행동은 신체 접촉적 체벌 수준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의 ‘학내성폭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은 K교사의 학내성폭력에 관하여, 올해 9월 말과 10월 초, 수 차례에 걸쳐 S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였고, 이것이 학교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K교사는 10월 18일~ 21일까지 4일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4일의 병가가 끝난 후 K교사는 버젓이 출근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였다. 심지어는 K교사에 의해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되었다고 한다.
이에 S교 교직원들은 학교 측에 ‘합당한 조취’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학교 측은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시 교직원들은 11월 중순 경에 두 차례 학교장을 찾아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 ‘학생들로부터 가해교사를 분리시킬 것’, ‘도교육청에 보고하여 적절하고 합당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어 11월 15일부터 K교사는 다시 병가를 냈고, 학교장은 도교육청에 본 사건을 보고하였으며, 내려진 행정조치(보직해제와 학생들과 분리)를 직원회의 때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고통과 상처, 특히 트라우마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였다고 한다.
학교당국은 적어도 10월 초순에 본 사건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에서야 입막음식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학생들의 호소에 의하면, 뒤에서 껴안기, 뽀뽀, 어깨~엉덩이까지 몸 쓸어내리기, 지휘봉으로 가슴 찌르기 등 학내성폭력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올해에도 상담을 의뢰한 몇 학생 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K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학내성폭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이미 뉴스에 보도까지 되었는데도, 내려진 행정조치가 교사해직이 아니라 보직해임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학내성폭력은 중대사건이며, 발생시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켜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쯤은 세상이 다 아는 정보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곧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이 가해자(K교사)를 타 학교 로 전출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로 인한 학내성폭력 피해자는 더 발생할 것이다.
제보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MBC방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실제(학내성폭력)보다 축소(과도한 체벌문제)보도된 것이다. 학교 측 또한 가해교사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로 이 사건을 급마무리하려는 참으로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학내성폭력사건을 지금 당장 확대 재조사하라!
겨울방학을 앞두고, 피해학생들이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 가해교사는 물론 본 사건의 책임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라!
하나, 보직해임이 웬말이냐! 가해교사를 해직시켜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이번 학내성폭력문제는 비단 한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고, ‘해당학교에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다른 학교들도 학내성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지원 연계, 학내성폭력 상담반(또는 상담인력) 설치 등
하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족포함)에게 어떠한 회유,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 본 학교 전 교직원과 전교생에게 성희롱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올해 안에 실시하라!
우리는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되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존종되며, 학교와 교사가 신뢰받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기를 거듭 바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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