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서산 여대생 성폭행 당한 후 자살 ,
                      가해 피자집 사장 징역 7년이라니-

   




▲ 4일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책위와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유족과 함께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 서산 여대생 사건의 가해자 피자가게 사장 안모(38)씨에 대한 양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내용>

안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20분쯤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이모(여·23)씨의 서산시 음암면 집 앞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이씨를 불러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사진과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성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을 이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날인 9일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냈다.

안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이씨는 성폭행을 당한 지 이틀 만에 서산시 수석동 한 야산으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나와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자살 직전 “TV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내가 당한 일을 인터넷에 띄워 알려 달라. 친구들아 도와줘.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유서를 휴대전화에 남겼다.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씨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던 안씨는 이씨가 자신의 사촌동생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7월  3일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안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피해자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러니까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이 사건 공동대책위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에 네티즌들은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이라니 정말 충격이다",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 이러니 성범죄가 매일 매일 일어나지",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왜 이렇게 가벼운거냐",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 진짜, 재판부는 뭐하는 거냐?",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 정말 어이가 없다",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 기가 막힌다", "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 감형, 죽은 사람만 또 불쌍하게 생겼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S E! 연예뉴스팀에서)

2013년 6월 19일 성폭력관련 일부 핵심법안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폐지되고 음주나 약물로  먹고 저지른 범행에서 감경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에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단호히 강경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어떠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의 사법부의 처벌 결과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연 성폭력 범죄를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 고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온 것이 위압이 아닌가? 또한 자살을 결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성폭력 살인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인가? .... 멀쩡한 사람이 성폭력과 협박으로 죽었다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7년형이란 판결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결기준을 해명해야 것이다. 이미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