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새로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될 18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채 50여일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다시 빠른 걸음으로 2008년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관련 제도개선방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시기적으로 지난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바로 뒤이어 치러지는 탓에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말도 꺼내놓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또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정당이 통합되거나 쪼개지는 모습이 여전하여 도대체 국민들이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언제 자체적인 선거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선정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인지 난감할 뿐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이제 겨우 세계적으로 꼴찌를 면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권고문에서 한국이 여전히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 특히 국회 각 분야 정책결정과정 직위에 여성들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모든 공공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한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방안을 마련하고 장려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얻어냈고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됨으로써 여성 39명이 당선되어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대를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통로는 적은 수의 비례대표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선출직 여성참여의 길은 너무도 좁고 험난하다. 이제 17대 총선의 부분적인 성과가 지속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18대 총선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은 지역구 조정을 통해 2개 내지 4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이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이해당사자인 각 당의 의견만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부 지역구만을 조정한 채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치권은 한 술 더 떠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은 물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2:1 내지는 1:1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해 온 바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체 의석 대비 비례대표 비율이 각각 50%, 40%에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체 국회의원정수 299석 중 비례대표는 56석(18.7%)에 불과하므로 더 많이 늘리지는 못할망정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는 없다.


선출직 공천 약속,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


가장 먼저 선출직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결과를 발표한 2월 9일자 한나라당 선출직 공천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공천신청자 1,173명 중 여성 공천신청자는 49명으로 4.2%에 그치고 있으며현행 지역구 의석수 243석을 기준으로 하면 16.5%(40개 지역구)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신청자 전원을 공천해도 공직선거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채우지 못하는 수치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선출직 도전이 얼마나 높은 벽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와는 달리 선출직 공천할당을 권고규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이 입증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직 여성할당의 실질적 이행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직접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영국의 노동당은 1997년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에 여성으로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선언을 한 후 여성 후보 155명 가운데 101명을 당선시켰고, 프랑스 역시 2000년 각급 선거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공천법’을 통과시켜 2001년 지방선거에서 50%의 여성할당을 이루었다.


우리도 18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출직 여성할당을 실현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와 함께 선출직 여성할당에 대한 이행방안 강구는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성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담겨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당장 30% 강제할당이 어렵다면 최대한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난해 민주노동당이 결정한 선출직 여성할당 결정은 타 정당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각 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성희롱 성매매 관련 파렴치한은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함께 여성 국회의원이 43명으로 늘어난 17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성 평등 국회의 실현이었다.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되지 못했던 다양한 여성관련법안이 이슈로 제기되었고 일부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 국회의 실현은 고사하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이 빈발했는데, 그것은 바로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인한 성희롱, 여성비하발언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18대 총선에 출사표를 낸 남성정치인 중에는 여성 비하 발언은 물론 성추행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뻔뻔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 사회 특히 정치권은 부정부패나 선거사범 등에 비해 성희롱․성추행 등 왜곡된 성 의식에 기반한 범죄를 “남자가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성희롱 성추행 파렴치범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므로 각 당은 반드시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를 공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구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며,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성단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0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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