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는 건가.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 판결은 사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본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대권주자였던 안희정의 성폭력 실상이 피해자 김지은씨의 미투로 폭로되었을 때 사람들은 성폭력을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인터넷에 끝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음해가 난무했고 사법부도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얘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판단한 사법부는 위력을 가진 남성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가부장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가 아닌 이상 사법부는 가부장적 시각에서 벗어났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정조가 거론되는 등 사법부의 인식이 사회일반 보다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사법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해석에서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력의 행사를 물리적 형태의 폭력으로 판단하였다. 위력이란 위계관계가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물리적 형태의 힘의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정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위력이 있는 가해자는 부하직원의 성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사법부에서는 이를 성관계라고 인정해준 꼴이 되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처벌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위계관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규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사문화시킨 사법부는 잘못이 크다.

앞으로 성폭력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생긴다. 그 결과 성폭력피해자는 다시 숨죽일 수밖에 없고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또다시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누구보다 상실감이 컸을 피해자 김지은씨는 오히려 이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천안여성의전화는 성폭력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편히 살고 가해자는 감옥으로 보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지은씨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21일

(사) 천 안 여 성 의 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