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상 여성폭력사건 처리 불만 공동소송인단 모집 및 신고센터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수원의 한 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폭력방지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찰 및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성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수원 지역의 잘못된 경찰 대처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국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 신고 후 무조치 혹은 미흡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당사자 및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의 책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개설해 7월6일부터 불만신고도 접수 받는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무조치 또는 미흡조치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및 전국 25개 지부에서 동시에 운영하며, 향후 공동행동 소속 단체 및 상담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대표번호(02-3156-5400),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트위터 @antiviolencebot , 천안여성의전화 전화번호( 561-0303),이메일 hotwhl@hanmail.net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1.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 운영

① 운영개시일: 2012년 7월 6일
② 운영시간: 월-금, 오전 10시-6시   
③ 신고접수방법(한국여성의전화 본부)
- 전화 02-3156-5400 / (천안) 561-0303
-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 (천안) hotwhl@hanmail.net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 @antiviolencebot
※ 전국 여성의전화 25개 지부 동시 운영(향후 타 기관 및 상담소로 확대 계획)
④ 운영종료일 : 최소 올해 말- 문제해결시까지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긴급토론회

① 일시 및 장소: 2012. 7. 12. 목.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② 내용
 -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경찰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본 사건 당사자 등 2-3인)
 - 토론: 국가인권위, 경찰청, 국회의원, 여성단체, 전문연구자 등 패널토의(섭외 중)

3. 법적 대응

1) 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폭력방지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 형사고발
① 경찰 법령위반(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고발
② 집단고발인단 모집(공동행동 단체 중심으로)
③ 고발시기: 2012년 7월 중

3) 민사소송
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찰 및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② 소송주체
 - 경찰 신고 후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 받은 가정폭력피해당사자
 - 이런 사건들로 인해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
③ 전국 지역에서 동시 소송인단 모집
 - 거점 지역(광주, 진해, 인천, 수원, 서울)
④ 소장제출: 2012년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