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내용이라서  후기의 형식을 빌어 소개해본다

지난 11월 8일 (화) 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한 -성폭력 상담사례분석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었다


강의를 들으며 노트에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주관적 견해로 발췌한 내용이라 천안여성의전화 방향과 조금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감시'와 '사회적 격리' 위주의 성폭력가해자 처벌정책은 성폭력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형벌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감시권 확대하에 사회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대립구도라는 정형적 틀을 벗어나야한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법제화 운동은  반 성폭력 운동의 큰 축으로  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 성폭력 문제를 사회문제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폭력성'을 강조하는 성폭력 개념에는 한계가 있다 .
폭력의 강조는 피해자가 심리적, 의료적 트라우마가 있다는 담론으로 연결되어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체계를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 여기에서 폭력과 그에 따른  고통은 여론화, 이슈화의 호응이 쉽고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가장 강력한  설득방식이었지만 '피해자화'를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의 경험을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많은 문제의 본질을 사건해결 절차와 법적 장치속에서 풀어내려는 일방성이 내재되어있다.  2차 가해(논쟁과 소문)와 피해자 관점의 과잉미화는 '피해자 페미니즘'과 ' 금욕주의적 페미니즘'을 고착화시키면서 '성적 침략자로서의 남성vs 성적 대상으로서의 젠더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어떤 피해자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제의 맥락들이 살아있어야 한다. 처벌위주의 대책이 여성을 성적으로 정숙하고 취약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급속하게 제도화 된 여성운동은 국가 페미니즘으로의 보수성을 띠고, 보수적 법관에게 해결을 위탁하는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강간죄 친고죄 페지, 성범죄 양형문제등 아직도  수없이 남아있는  법적 개혁들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작은 것들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류개정의 성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자치단위마다 반(反)_성폭력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나무가...